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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전광훈 보석보증금 2000만원도 국고귀속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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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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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지정 혹은 서면 검토 후 결정낼 듯 보증금 5천만원 현금 납부…3천만원 이미 몰취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국고에 귀속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보증금 추가 몰취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몰취된 3000만원 외에 (보석) 조건 위반 내용 등을 감안해 남은 보증금 2000만원도 몰취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몰취란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서면을 토대로 심리를 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보증금 몰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는 지난 4월 재판부가 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되며,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는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중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보석 보험은 보증 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500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전 목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다음 날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전 목사는 이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퇴원하자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03조(보증금 등의 몰취)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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