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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정조준'하자…전방위로 거세지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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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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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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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총장 식구 감싸기식'이냐며 비판하자,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재배당한 직후 고소·고발인들을 잇달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도 추가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여권의 '윤석열 정조준'…"조국 때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냐"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던 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면서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고발됐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번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런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의원이 주신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중앙지검, 재배당 직후 고소·고발인들 잇달아 조사


정대택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사진=뉴스1
정대택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사진=뉴스1

여권의 '윤석열 수사' 강조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새로 맡게된 형사6부는 즉각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팀은 전날 사업가 정대택씨와 황희석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와 김씨를 소송 사기죄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변호사, 조 변호사 등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재배당과 수사시점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 수사를 재촉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 또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 특수부 검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 검토를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수사에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가고발 나선 시민단체…"무성의 수사하면 공수처 고발할 것"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을 접수하며 압박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는 등 진보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때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 계약이 급증했다"며 뇌물수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에게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행사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며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면서 "(윤 총장 관련 사건을)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측 "이미 대법원 판결난 사실을 왜곡"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김씨는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김씨 측은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실까지도 왜곡해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실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 싸움을 거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무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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