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뉴딜의 핵심은 중소기업 생산성 높이기

윤종원 기업은행장 / 사진제공=기업은행

가격이 랜덤워크로 오르내리는 증권시장에서 시장평균을 넘는 수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산업과 미래의 흐름을 잘 읽고 긴 안목으로 올라탄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다. 지난 5년간 코스피가 20퍼센트 가량 올랐는데 IT, 바이오 등 기술변혁 흐름에 올라탄 투자는 두세 배 오른 반면 많은 전통산업의 주가는 반 토막이 됐다.


순간의 선택이 큰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경제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래흐름을 읽고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한국경제의 성공은 우수한 인적자원, 효과적 개발계획 등에 기인된 것이지만 세계시장과 기술 변화 흐름을 잘 활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어떤 산업과 기술이 유망할지 판단하고 투자하는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과거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별 지원했던 승자 지정(winner-picking) 정책은 개발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 효과를 발휘했지만 부적절한 간여와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의 산업정책은 외부효과 시정, R&D(연구·개발)와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등 중립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위험회피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 메가트랜드에 먼저 올라타야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부도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구조 변혁 속에서 투자 위험을 낮추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디지털,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K-뉴딜에는 이러한 상황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K-뉴딜은 총수요 진작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점은 중소기업에 놓여야 한다. 일자리와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며 31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국 중 29위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면 경제 활력은 물론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K-뉴딜은 중소기업에게는 전환과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우선, 생산성이 낮고 인력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혁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친환경으로 체질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높은 초기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녹색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기술 스타트업에게 성장 사다리가 제공될 것이다.

셋째, 개방형 혁신생태계가 조성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협업으로 정보 불균형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 역량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에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IBK기업은행도 1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과 녹색 등 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조5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하는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돕는 금융 혁신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K-뉴딜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지원 분야 선정과정이 유연해야 한다. 유망 업종과 부진 업종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 오히려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 재정과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신도 수반돼야 한다. 이해집단의 압력 때문에 잔존하고 있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혁신이 꽃필 수 있다.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분야와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혁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하지만 녹색산업처럼 외부효과로 시장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분야에는 재정 역할이 더 필요하다.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변화는 문명사적 의미에서의 분수령일 수 있다. 순간의 투자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앞으로 10년후 1인당 소득이 5만달러로 높아질지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질지는 지금의 국가전략적 판단과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