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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풀어달라"…최종범, 대법원에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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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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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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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2심서 실형 선고 받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OSEN 등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상고했다. 다음달 15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최종 선고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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