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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마디에 말바꾼 민주당 "대북 규탄 결의안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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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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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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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선 제안해 추진하던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인데 야당에선 여당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와서 번복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상황 바뀌었다, 대북규탄 결의안 필요없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밝힌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받을지 등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이 사과를 했고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결의안 채택도 긴급현안질의도 불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에 주말 사이 계획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전날(25일) 오전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를 마쳤지만, 북한 통지문 공개 이후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긴급현안질문은 (북한의) 사과요구,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것인데 이미 (북한이) 사과를 표명했고 재발방지대책을 남북이 같이 도모하자고 의사를 밝혔다"며 "긴급현안질의와 결의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측 사과가 나왔기에 긴급현안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신속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표현이 담긴 이례적 수위여서, 민주당 입장은 대북 규탄 결의안이 필요 없어졌다는 기류로 급변했다.

더욱이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기에 상황을 더 두고 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정은 한마디가 면죄부냐…발 빼지마"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예정대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자고 맞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국민 사살 및 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제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국민 사살 및 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제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선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은 발 빼지 말라. 모르쇠도 말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여는 한편,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 해경본부를 방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과 통신 채널이 모두 끊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친서는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안 가신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통문과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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