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침범말라"는 北…남북 공동조사 쉽지 않을 듯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email protected]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수색을 진행중인 남한을 겨냥해 "영해 침범을 하지마라"며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 공동조사 및 추가 조사 실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27일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을 소각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따라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어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남북 공동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수색 활동을 두고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 사건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않으며 '시신 인도'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남북 공동 조사는 둘째치고 북한의 자체적인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인 만큼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추가 조사로 인해 북측의 과오가 밝혀지면 이미 한차례 사과를 한 김 위원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남측에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공동조사는 훨씬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일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전파 우려로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북한이 해당 사건의 수색과 조사를 위해 남측의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라는 메시지도 낸 만큼 영해 시비보다는 추가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정도로 보고 있다. 사태의 확전을 막고 싶다는 북측의 의사가 담겼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최고지도자(김정은)의 높은 수준의 사과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의미가 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보도문에 명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군부가 아닌 당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제 우리 측의 사체수색 및 공동조사 제의 등의 움직임을 감안, 하루빨리 경고해야 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서해상에서 남북 간 서로 다른 영해 기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충돌'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삼고 있다. 이번 '영해 침범' 주장도 이에 따른 것일 게 유력하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 의사를 보내온 것도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며 "경색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