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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주민범대위 ‘차량 집회’ 신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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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주민범대위 ‘차량 집회’ 신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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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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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 26일 성남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해당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범대위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1일 집회 신고서를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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