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끈 秋 아들 수사…추석 직전 결과 발표하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약 8개월 이상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에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누렸다는 고발과 관련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서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추 장관 부부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후 서씨의 휴가가 특혜성으로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올해 1월 말 형사1부에 이 고발사건을 배당했으나 한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이달 들어 서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뒤늦게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늑장수사, 부실수사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은 그간 여러차례 포착됐다.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조사에서 혐의 관련 언급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자 지난 10일 재조사에 나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관련 진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계속됐고 검찰은 서씨를 지난 13일 약 8개월만에 소환조사했다. 바로 다음날 서씨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다음날인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 군 관련 시설을 21일에는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면피용'으로 수사 중간 결과 발표할 것…'관심도' 떨어지는 추석 직전이 최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8개월간 수사가 부진했다가 이달 들어 각종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이후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사 출신인 A 교수는 "8개월이나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만큼 결론이 대략적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휴 직전이 가장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질뿐더러 비판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일어났었던 것 만큼 일종의 '성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A 교수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온게 없으니까 면피용으로라도 결과를 내놓긴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이 언론 보도가 적은 금요일 오후나 연휴 직전에 이슈가 됐던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도 "만약 검찰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추석 직전에 중간 결과 형식으로 발표 할 것"이라며 "사실상 단어만 다를뿐 이 발표가 최종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장 출신 C변호사도 "중간 발표 형식으로 추석 직전에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 직전에 '검찰이 이렇게 결론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정리를 미리 해두는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확정되면 관련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