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빼고 "기술 선진국 모여 중국 견제하자"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도쿄=AP/뉴시스]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들로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체 참여 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같은 협의체 신설의 배경에 최신 과학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대상은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4개 분야다. 이들 분야가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수출규제 협의체 창설은 미국의 전폭적인 반중 행보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틱톡 등 중국 I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재 조치를 취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구상하는 수출규제 표준안은 중국이 민간기업의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 융합 정책을 실시해 민간 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미국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참여를 제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여국 목록을 만들었으며, 참여 제안 대상에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이뤄진 협의체에서 새 수출규제 품목을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자국내 세부 규정을 정해 수출규제를 하는 구조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이 운항기록 보존과 촬영한 사진 및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춘 드론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가 해외로 빼돌려지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산 드론 구입을 금지한 조치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