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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윤식당에 효리네 민박까지…뜨면 다 베끼는 中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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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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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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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韓예능 포맷 도용 20건 중 19건이 중국...정필모 의원 "권리침해 구제 정부 지원책 고민해야"

삼시세끼 / 사진제공=tvN
삼시세끼 / 사진제공=tvN
최근 5년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20차례에 걸쳐 무단표절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건이 중국 방송국의 무단 표절이었다.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이 20차례 표절 및 도용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


SBS가 7건으로 가장 많고 MNET 4번, JTBC·tvN 각 3건, KBS 2건, MBC 1건 등의 순이다. 20번의 프로그램 포맷 도용 중 19번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외엔 독일 ‘프로지벤’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그램 포맷을 도용한 것이 유일했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오리 새끼 등 6개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국에 의해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됐다. 특히 ‘신의 목소리’는 2017년 중국 장수위성TV(끝까지 노래한다)와 상하이위성TV(천뢰지전) 2곳에서 프로그램 포맷 도용이 발생했다.

JTBC는 2015년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시작으로 2017년 △효리네 민박까지 3개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국에 포맷 도용당했다. tvN은 △삼시세끼 △윤식당 △응답하라 1988 등 3건이 2017년 포맷 도용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처럼 프로그램 포맷 도용 등 권리침해가 빈번한 데도 법적, 제도적 구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약간만 변형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방송포맷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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