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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서 웹툰까지…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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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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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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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서 웹툰까지…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나왔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펀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질과 그린 뉴딜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투입해 민간 자금 13조원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투자 위험도와 기간에 따라 공공과 민간자금 비율이 달라지며,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연자금이 펀드 자금의 10% 안팎에서 후순위 투자를 맡는다.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정부 투자에 기준해 선순위-후순위 투자 비율을 정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후순위 투자를 맡은 비중에 따라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또 뉴딜 투자 비중을 충족한 펀드는 2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분야 30개, 그린뉴딜 분야 17개 등 중복을 제외한 40개 분야 투자대상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세부항목을 정해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로봇과 항공·우주 △에너지 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등 30개 항목을 제시하고 지능헝 서비스 로봇부터 K-POP(팝), 웹툰에 이르기까지 투자품목을 나열했다. 그린뉴딜에선 신제조공정과 차세대 동력 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기재부는 "기업과 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적용하는 인프라 범위 기준도 마련했다. 경제활동 기반시설과 사회 서비스 제공시설, 기타공공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 인프라를 나열했다.

5G(세대) 통신망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상하수도 등 이들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선 2억원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열고, 뉴딜 관계장관 회의, 디지털·그린 뉴딜 분과회의 증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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