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복리후생 차별 반대"…11월 돌봄파업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전담사 농성돌입·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시간제 폐지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를 위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돌봄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정부서울청사·국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 선포를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용자인 17개 시·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교섭 준비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면서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도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명절휴가비·식대·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는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과 다른 식대와 명절휴가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 말 현재 교섭절차 합의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에 사측 교섭단은 오리말만 내민다"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을 두고도 의제설정과 분야별 협의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료를 시작해 투표율 75.65%에 찬성률 83.54%가 나왔다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당한 파업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긴급돌봄을 지켜온 돌봄전담사를 이제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선 지자체 민간위탁 발판이 될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초등돌봄교실은 축소되지 않으며 법안에 지자체 이관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법안 통과로 초등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여지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연대회의는 "공적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칙 철폐·교육공무직법제화를 위해 다음 달 24일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1월 초에는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지자체 이관 중단 전국돌봄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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