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10인 미만 집회도 감염 위험시 금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30.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1184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을 요청한다. 또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일반 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집회 개최 이후 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