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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는 선심펀드?…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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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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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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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는 선심펀드?…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197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후방산업 구분없이 광범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지만 지나치게 넓은 투자 대상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눈에 보이는 건 다 뉴딜에 담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국판 뉴딜 방향과 어긋날 뿐더러 특정 분야로의 펀드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뉴딜펀드가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을 잃으면서 선심성 펀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0개 분야 197개 가이드라인…이것도, 저것도 뉴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투입해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펀드의 10% 안팎에서 후순위 투자를 맡고, 정책금융기관도 정부 투자에 기준해 선순위-후순위 투자 비율을 정한다. 공공의 후순위 투자만큼은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뉴딜 투자 비중을 충족한 공모 펀드는 2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이 펀드를 짜면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자금 집행 기관이 펀드 내 공공자금 비중과 후순위 투자비중을 정한 전망이다. 투자 위험도와 기간에 따라 공공자금 및 후순위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 가이드라인으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며 "기업과 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분야 30개, 그린뉴딜 분야 17개 등 중복을 제외한 40개 분야 투자대상을 선정했다. 전체 300개 항목을 추려 세부품목 197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로봇과 항공·우주 △에너지 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등 30개 항목을 제시하고 지능헝 서비스 로봇부터 K-POP(팝), 웹툰에 이르기까지 투자품목을 나열했다. 그린뉴딜에선 신제조공정과 차세대 동력 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K팝·웹툰이 왜 뉴딜에서 나와? 펀드 쏠림 현상 불 보듯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1
정부가 정책형 펀드 가이드라인으로 품목 197개를 제시하면서 시중에서 유행하는 대부분 신사업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는 뉴딜분야에 자금을 끌어온다는 펀드 구상과 달리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단순히 유망산업에 세금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대고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선심성 펀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 콘텐츠, K팝, 웹툰 등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 분야 투자 품목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국판 뉴딜 펀드 구상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K팝 대표 주자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수요예측에서 '대박'을 내고, 네이버웹툰 등 기존 콘텐츠 기업이 후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이 투입될 필요성도 적다.

이밖에 고부가가치식품이나 무대기술, 생물유래소재, 개량신약 등 투자 범위가 모호하거나 이미 유행하고 있는 산업을 가이드라인에 넣어 기존 펀드와 차별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자금이 35% 들어가 민간 손실을 만회하는 정책형 펀드가 결국 선심성 펀드에 머물 것이란 비판도 불가피하다. 공공자금의 조정기능을 잃어 정책형 펀드 안에서도 투자가 유망하고 수익이 나기 쉬운 분야로 쏠림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197개나 투자항목을 제시하면 결국 민간에서 하고 있는 펀드투자와의 차별성을 잃을 것"이라며 "시중 펀드가 유행을 타는 것처럼 정책형 펀드에도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성장금융에서 2021년 분야별로 펀드 선정기준을 만들 때 유념할 부분"이라며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정부 출자비중을 줄이는 등 조정해 한쪽으로 투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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