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선정→취소→소송’ 가시밭길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현황도. (파주시 제공)©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북부지역의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중 한 곳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의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재선정 등의 과정 속에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해 사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2009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선정하고,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과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6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내년 초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티앤티공작과의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최종 승소해야 한다.

전 사업시행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무효 소송은 파주시가 1심에서 이겼지만, 최종심이 뒤바뀔 경우 최근 진행된 사업시행자 2차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전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행정절차 인계 여부와 토지 및 지역조합주택의 민원도 사업 시작 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사업시행자는 선정 직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을 마친 상태다. 신규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전 사업자의 결과물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인허가 추진에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9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정된 토지소유주 모임과, 2017년 파주시의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 허가’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 495명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전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분양 계약을 마쳤다. 이들의 계약금만으로도 최대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민과 투자자들은 파주시에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전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이며, 신규 사업자와의 협의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진행 과정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됐다가 2004년 미군이 철수한 뒤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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