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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고가는 크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출시된 갤럭시노트5와 지난달 나온 노트20을 비교하면 출고가는 96만5800원에서 145만2000원으로 66.5% 늘었지만, 오히려 지원금은 24만8000원에서 17만원으로 45.9%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한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논의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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