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응급실 난동 40대 2심서 '실형'…"재범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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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 응급실과 편의점,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는 정신과 치료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6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9분쯤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병원이송시 서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모니터 등 16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채로 술을 마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맥주병 박스를 밀어 넘어뜨려 맥주병 30개를 깨뜨렸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편의점 내에 있는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리고 편의점 근무자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경찰 불러”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증상으로 불면, 충동조절 장애, 알코올 남용,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실형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10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누범 기간에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밖에 피고인은 현재 이사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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