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웹툰 투자하겠다는 뉴딜펀드, "기존 펀드랑 무슨 차이죠?"

정부가 28일 5년간 재정 3조원을 포함해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197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후방산업 구분없이 광범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나치게 투자 범위가 넓다는 게 문제다. 기존 펀드와 투자 대상에 차별성도 없어 자칫 민간 펀드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투입해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펀드의 10% 안팎에서 후순위 투자를 맡고,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투자에 기준해 선순위-후순위 투자 비율을 정한다.

공공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웬만한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는 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뉴딜 투자 비중을 충족한 공모 펀드는 2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이 펀드를 구성하면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자금 집행 기관이 펀드 내 공공자금 비중과 후순위 투자비중을 정하게 된다. 투자 위험도가 크고 기간이 길면 공공자금 후순위 비중이 커진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투자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나눠 총 40 개(중복 제외)곳이다. 이들 분야에서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투자 품목은 197 개다.
디지털 뉴딜은 △로봇과 항공·우주 △에너지 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등 30개 분야를, 그린뉴딜에선 신제조공정과 차세대 동력 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항목을 제시했다.

투자 대상은 요즘 각광받는 신산업 대부분을 포괄한다. 민간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에 자금을 끌어온다는 펀드 구상과 달리 기존 펀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단순히 유망산업에 세금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대고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뉴딜 투자품목으로 제시한 영화 콘텐츠, K팝, 웹툰 등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 분야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한국판 뉴딜 펀드 구상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K팝 대표 주자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수요예측에서 ‘대박’을 내고, 네이버웹툰 등 기존 콘텐츠 기업이 후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혈세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식품이나 무대기술, 생물유래소재, 개량신약 등 투자 범위가 모호하거나 이미 유행하고 있는 산업도 정부는 투자대상 품목으로 제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197개나 투자항목을 제시하면 결국 민간에서 하고 있는 펀드투자와 차별성을 잃을 것”이라며 “정책형 펀드에도 쏠림현상이 나오고 유사한 투자를 하는 민간 펀드는 인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