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與 "숨진 공무원, 월북 사실로 확인…정보 출처 못밝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 위한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첩보를 종합 판단한 결과, 북한군의 총살로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남과 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공동조사 또는 협력조사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희 특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속 정황이 들어있다"며 "북한 함정과 실종자와의 대화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군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당국을 통해 한미간 첩보를 보고 받은 황 위원장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며 "단순히 구명조끼나 부유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졌다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정보자산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실종자와 북한함정간 거리가 몇십미터인데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병주 특위 간사는 "실제 대화가 가능한 거리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처럼 80미터가 아니라 대화 가능한 거리에서,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심문·검문을 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측이 총격을 가한것이냐는 질문에 황 위원장은 "거기까진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늘 제가 들은 팩트까지만 전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 위원장은 시신 훼손 정황이 있다는 우리 측 발표와 달리 북측이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월북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시신 훼손 부분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상당히 신빙성 높은 추측 가능한 첩보의 느낌을 받았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웠는지 여부는 남북 양측간 협력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월북 시도가 밝혀진 근거는
▶황희 특위 위원장(이하 황) =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팩트(FACT)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내용이 나온다. 대화 중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정황이 들어있다. 그래서 단순히 구명조끼나 부유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의 정보 자산에 접수된 내용으로 국방부가 판단했다.

- 대화는 누구랑 한 건가
▶황= 북한 함정하고. 우리... 안타깝지만 실종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길이가 몇십미터인데 대화가 가능한가
▶황=실제 대화 가능한 거리로 안다
▶김병주 간사(이하 김)= 북한 주장처럼 80미터(m)가 아니고 대화 가능한 거리에서, 정부 판단에 따르면 심문, 검문, 대화를 한 걸로 보인다.

- 그걸(월북 의사) 알면서도 총격을 했다는거냐
▶황=거기까진 제가 더 하지 않겠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들은 팩트만 전달한다.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양해 부탁한다.

- 당시 (북한)선박에 있는 북측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직접 (대화로) 월북 의사를 피력한 내용이 파악된건가
▶황= 그렇게 알고 있다

-상부에 보고하는 그들(북측) 끼리의 대화가 아니라는건가
▶황=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사람(우리측 공무원이)이 직접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피력했나
▶황= 그런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걸로 안다.

- 북한이 구조하려다 제한이 있어서 총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황=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바 처럼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경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고있다. 왜곡될 수 없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말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


- 월북 의사는 현장 상황을 감청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시신을 불태운 현장상황은 파악됐나
▶황= 영상을 마치 CCTV (폐쇄회로TV) 보듯 주욱 본 게 아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된 첩보 자산을 연속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불빛을 본 건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겠냐. 구체적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걸 아마 화면 영상으로 아신 것 같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공동조사 하거나, 공동조사가 안되면 최소한 협력적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 어떤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시신 훼손이라 판단했나
▶황= 다른 루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남북) 양측 주장이 서로 맞을 수 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기에 다르다.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한 조사필요하다 . 조금더 분명하게 말하면 국방부 보고를 보니 월북 관련은 판단할수있는 첩보다. 시신훼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빙성 높고 추측 가능한 첩보의 느낌을 받았다.

- 유가족 면담계획은
▶황= 상황을 파악해 모든 부분을 이야기해드려야 한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있다. 유가족의 주장도 매우 중요하다. 유가족까지 차례로 면담하고 소통해 알릴 것은 알리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특위 활동과 대책위원회 구성 방향은
▶황=이 점은 우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국방부 첩보에 근거해 월북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해도 북한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명분을 가질 수 없다. 이 부분은 마땅히 비난받고 규탄돼야하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양측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특위는 월북사실과 무관하게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고인에 대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사안을 조명하고, 인도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별개로 보겠다. 유가족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 조심스레 문제를 해결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