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끝판왕' 환경급전 도입…석탄 비싸서 못 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9/뉴스1

2022년부터 석탄발전 단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반영해 현재보다 오르게 된다. 발전시장에서 석탄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탈석탄'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사,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가 가능해져 배출권을 다룬 다양한 파생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많이 내뿜은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배출량은 업체 기준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 2만5000톤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배출권 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톤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연평균 허용총량은 2차 계획기간 5억9200만톤에서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로 늘어나면서다.

2차 계획기간 당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69개 업종 중 41개에 대해선 90%를 무상 할당한다.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 할당한다. 다만 지난 달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은 100%를 무상 할당 받는다. 28개 업종은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 등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원 단가가 오른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단가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보다 높아져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

환경급전 시행에 따른 배출권 비용은 2022년부터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단 발전사에 부담을 한꺼번에 주지 않기 위해 환경급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 및 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증권사가 참여하면 배출권을 활용한 파생상품도 나오게 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현재 유럽연합은 배출권 선물거래시장이 전체 거래물량의 2%이고 나머지 금융상품 거래"라며 "배출권 파생상품이 나오게 되면 관련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