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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특혜 의혹 수사한 檢 "일부는 허위, 일부는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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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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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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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직접 군부대에 민원은 넣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 일부 사실로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판단에 '사실'이 아닌 의혹들


검찰은 서씨의 부모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대 지원반장은 2017년 6월 15일자 면담기록에 '서씨의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남긴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씨의 부모인 추 장관 또는 그 남편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해당 기간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상담콜 녹음자료(1800여건),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국군의무사령부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다. 이 결과 추 장관 부부의 직접적인 민원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군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동안 제보자(당직사병)는 당시 지원장교 B씨가 청탁을 받고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제보자에게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했을 뿐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아니다" 무혐의 처분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병가연장 및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를 A씨가 직접 부대에 요청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추 장관과의 SNS 대화에서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이)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등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추 장관과 A씨 모두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부대에 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았다"면서 "
이미 승인 받은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2017년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에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군무이탈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군무이탈은 현지이탈과 미귀이탈로 구분되는데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논리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서씨는 정기 휴가 상태"라면서 "주말(6월 23~24일)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서씨의 미복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서씨가 병을 핑계로 근무를 기피한 혐의도 없다고 봤다.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그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돼서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또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병가를 얻어낸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군무이탈방조죄도 역시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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