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도 생긴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 국토부

29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6억~9억원 청약을 받을 때 소득기준이 종전 대비 10%p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고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됐다. 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에도 적용된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 10%p 완화 적용된다.

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이제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외근무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에서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만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이 있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