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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 못내면 인사·예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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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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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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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성과 관리 결과를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별도 장(章)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현재 2개의 관련 조항을 총 13개 조항으로 확대·개편하는 식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 관리 원칙으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규정했다. 성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을 임명하는 등 성과 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성과 관리 결과를 각 부처가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시장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재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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