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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체포 동의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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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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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절차 남아…역대 국회 5건 중 1건꼴 동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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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법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실상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전날 정 의원의 소환 불응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임박으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세가지로 명시됐다.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송부함에 따라 검찰은 정 의원 강제수사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영장 발부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다.

먼저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과반 의석을 넘긴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체포를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일정상 가장 이른 본회의는 다음 달 28일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지나친 시점이다.

검찰은 여야 합의로 일정에 없던 본회의나 임시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인데, 이 중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이처럼 낮은 가능성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병확보 목적보다는 정 의원을 압박하거나 여론몰이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지난 주말(26일) 출석하려 했는데 검찰 측에서 다른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마치 우리가 조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만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하드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수행비서와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정 의원과는 무관한 일" 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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