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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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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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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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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중고차 리스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사칭한 사기범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금융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곳과 작성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와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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