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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죗값…법무부, 국민 피해소송 돕는 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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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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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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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죗값…법무부, 국민 피해소송 돕는 협의체 만든다
법무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의 소송 청구를 돕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29일 법무부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공동 대응을 통해 통일적,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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