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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근 4년 사건 871건 급증…연구관 증원은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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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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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연구관 업무 과중, 국민 헌법재판 권리 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4년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접수건수가 871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증원은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859건에서 2019년 2730건으로 46.8%가량 증가했으나, 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은 같은 기간 64명에서 67명으로 3명 증원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접수는 2016년에 1951건, 2017년에 2626건, 2018년에 2427건, 2019년에 2730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사건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34.6% 크게 증가했다.

반면 헌법연구관수는 2016년 66명, 2017년·2018년·2019년 67명, 2020년 70명으로 증가폭이 미비했다.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 배당 건수는 2015년·2016년 29건, 2017건 39건, 2018년 36건, 2019년 4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의 결정을 돕기 위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늘어난 헌법 심판사건 접수로 과중해진 업무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수는 지나치게 적어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재판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보호와 직결되어있는 만큼 헌법연구관의 시급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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