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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불씨 키운 '秋 거짓말'…감싸는 與, 때리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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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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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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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 핵심 인물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수사 결과와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져서다.


보좌관에 지원장교 번호 건넨 秋…국회선 "시킨 적 없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중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검찰이 확보한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특히 서씨가 휴가 추가 연장 승인을 받은 2017년 6월21일, 추 장관은 최씨에게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줬다. 이에 최씨는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6월14일에도 최씨는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메세지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씨가 부대 관계자였던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 등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킬 사실이 없다"며 "(전화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野 "추미애 거짓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 장관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해 "거짓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 본인은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 모른다, 보좌관에 전화시킨 바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추 장관은 장교 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주고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는 명백히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추 장관의 얘기는 다 거짓이다.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뤄진 거짓말에 대해 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보좌관에 전화 지시한 것 자체가 단순 문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청탁을 넘어 외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관여한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추 장관의 소명이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문제 관련해 전화를 걸어야 할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은 물론 국회에서의 거짓말까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둔하기 위한 맞춤형 수사 결과"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장교의 번호를 줬는데 전화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지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논란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화가 난다"며 "부좌관에게 군 간부 전화번호까지 전달하고 휴가 처리 결과도 보고 받은 것은 무혐의라는 불공정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저 뻔뻔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자진사퇴가 부족하지 않다. 이 정권에 특검을 못 하면 정권 교체 후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로서 보좌관 도움 받은 것"…秋 감싸는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일단 방어선을 치는 모양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발표 내용보면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추 장관하고 보좌관하고 연락을 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그 내용이 적법한 어떤 법령 절차에 따라서 휴가 안내 과정을 보좌관이 도와준 걸로 추정된다. 이건 무슨 부당한 압력을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 장관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본다"며 "그 문제에 관해 야당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질의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발언, 사과 등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환경미화원 지부장과의 조찬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결과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거짓말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그랬나"며 "당에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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