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국 오르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뉴스1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맞추기 위해선 그만큼 시장에서 유상으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배분해 줬던 배출권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게 돼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9일 환경부는 '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BM·벤치마크)을 확대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배출계수는 올해 0.8869770에서 2021년부터 2023년 0.7086734로 축소한다. 발전소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배출 계수 값이 클수록 무상 할당을 더 많이 받고 작아지면 더 적게 받는다. 즉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부담비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앞으로 3년을 계도기로 두고 그간의 감축 실적을 평가해 모든 연료의 발전기에 통합된 단일 배출계수(통합 벤치마킹, 통합BM 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애초 3차 계획시 바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발전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환경부는 통합BM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산업부에 2023년 상반기 까지 석탄총량제, 가격입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만약 산업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 부문에 통합 BM적용이 불가피하다.


통합 BM 계수를 적용하면 2024~2025년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0.6821889로 같아진다. 현재 LNG발전 배출계수는 0.3889024다. 즉 LNG의 무상 배출권 할당은 늘어나는 반면 석탄화력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다. 국내 LNG 발전의 대부분은 포스코, GS, SK 등 민간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즉 민간 발전사의 배출권 부담은 줄어들고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발전업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전사업자 할당되는 무상 배출권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부담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LNG 발전이 늘어나 석탄화력 발전의 배출권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논리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 시점에선 통합MB 도입이나 석탄발전의 계수 조정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발전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탄 발전 배출 계수 강화, 배출권 유상 할당 증가 등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계획 시행 후 발생할 환경 급전을 연료비에 반영하기만 하면 비용이 상쇄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선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배출 계수 강화와 유상 할당 비중 증가는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 부문에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