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회로 택한 네이버···"메기인가, 미꾸라지인가"

최근 논란이 됐던 네이버 등 빅테크(IT대기업)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접 보완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이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어서다. 수수료 문제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통장 네이밍, 보험 가격비교 서비스 수수료, 규제 회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다. 네이버가 기존 금융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메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했지만 판을 흐리는 미꾸라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어떤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 금융 정책 방향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빅테크·핀테크(금융기술기업)와 기존 금융권 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개정안에 빅테크 규제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을 경우 국회가 나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최근 카드사 대비 최대 3배 가량 차이나는 네이버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공개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개했고,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가맹점의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연동 결제 수수료율은 2.2%였다. 1000원이 결제되면 22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구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네이버페이가 카드사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거의 3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카카오페이의 신용카드 연동 결제 수수료도 1.04%였다. 같은 빅테크(IT대기업) 계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보다 네이버페이가 수수료를 2배 이상 더 받은 것이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은 사실상 영세가맹점이다. 이들에게 신용카드 대비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됐다. 다른 매출 구간에서도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대비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의 높은 수수료 이슈는 간편결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2.8%로 가장 높은 업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3년간 1조1201억원을 벌었다. 그나마도 2018년 3.2%에서 줄인 것이다. 주요 PG사 평균 수수료율은 2.2%다.

네이버 금융그룹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도 수수료 문제로 삐걱거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네이버가 과도한 수수료를 손해보험사들에게 요구했고, 주요 보험사들이 제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연내 서비스가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판매액의 11%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이버 측은 부인하고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간편결제에 관련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 당국이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부터 열어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네이버는 카카오가 은행과 증권사를 인수하는 직접 진출을 꾀한 것과 달리 '제휴'를 통한 우회적으로 금융업계에 진출했다. 어느 정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뚫어놨다는 얘기다. 해석과 맥락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이 빅테크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 이유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빅테크와 핀테크(금융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향후 마이데이터와 종합지급결제업까지 허용되면 네이버 쪽으로 더더욱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평성을 염두한 핀테크 규제에 국회가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빅테크 관련법(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