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거짓말 덮은 동부지검, 통역병 청탁 의혹도 '면죄부 수사'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내자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한 동부지검의 수사 공정성 문제가 또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군휴가 연장에 관여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이를 청탁이 아니라고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대검찰청이 추가 보완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는 정황이 전해져 결국 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을 '세탁'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는 서씨의 자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모두 6건의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군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역시 맡아 수사하게 된다.


관련 사건들은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의혹들로 서씨가 추 장관의 '엄마찬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선 맥락을 같이 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A대령의 녹취록을 공개해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또 서씨가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앞두고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실과 국회연락단 등을 통해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여러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밖에도 추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서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 내내 추 장관과 서씨의 무혐의에 끼워맞추기 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에도 서둘러 추 장관 등을 불기소처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이 기소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며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에 대해선 추가로 보고를 통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 대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떨쳐버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관련 의혹은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 '국력 손실' '불필요한 정쟁'이라며 남은 수사 역시 미리 결과를 안다는 듯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담당대위 전화번호를 줘 그 보좌관은 대위와 통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거짓말이 돼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행태와 동부지검의 '면죄부 수사'를 집중 추궁하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