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월북 감행하면 사살도 한다…피격 논란 종지부 찍어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씨는 "대한민국에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해결 못 한다면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피격지점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기에 반드시 국제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국민의힘에 "피격 공무원 (사건이)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해경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인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다"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어떻게 월북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해경의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