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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000명 늘린다던 정부, 내년 3000명 부족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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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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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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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험들과의 형평성, 국시 재응시에 대한 싸늘한 국민여론을 감안했다.

문제는 내년에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형병원 진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규 의사들은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수련 절차를 거치며 선배 의사들을 돕는다.

병원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의료진에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발생하고, 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대생들의 병역도 꼬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수급 문제가 불거진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이 빠지게 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정부, 내년 의사부족 ‘임기응변’ 불가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결국 대규모 국시 미응시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턴 의사 수급 부족에 대해선 수련병원들과 협의해 업무량 조절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의사들이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맡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의사인력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대체 방법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또 인턴들이 배치되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은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의료진의 업무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선 내년 약 300명 정도 인력 소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거나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의관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직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 시험? 구제방안 나오지만 정부 ‘결단’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9.14. bjko@newsis.com
의료계 일각에선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만 별도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시험이 시작된 지 이미 20여일 지난 만큼 기존 일정을 조정하자는 지금의 논의를 넘어, 다른 일정의 ‘새로운 시험’을 공고해 치르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생들은 단체로 국시를 거부했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시험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룬 적이 있다. 1984년과 1995년에는 대거 탈락자가 나오자 추가로 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별도 시험방안’을 수용하면 첫 사례가 된다.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진 뒤 치를 수 있지만 성난 여론이 여전히 높아 그 시점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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