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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주주 과세범위 '3억원' 확대, 반드시 유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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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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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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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주주요건 완화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주주요건 완화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미루거나 대주주 범위를 손보는 안이 검토된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현행 10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는 2023년으로 유예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회의도 열고 과세 계획의 수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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