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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철제 펜스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엄정 수사 범위에는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비롯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가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경찰에서 집회금지를 통고받았다. 이후 집회인원을 200명으로 줄여 다시 신고를 냈으나 또 금지 통고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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