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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사진 촬영한 20대 집유…"범행 당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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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사진 촬영한 20대 집유…"범행 당시 소년"

머니투데이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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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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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
술에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택 안에서 만취상태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이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래 3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주택으로 이동했으나, 나머지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범행 당시 소년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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