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주지법 © 뉴스1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달 사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09년 존속상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출소했다.
가족들의 불리한 진술 탓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한 그는 가족들에게 "(너희를) 죽이려고 12년 동안 이를 갈았다. 순서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시로 가족들에게 욕설과 함께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온정에 보답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족들의 신변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발견"[공식]](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436527502200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