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못 받은 임금 1980억…체불 노동자 1만2000여명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석을 앞두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917억원이다. 이 중 8937억원은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머지 1980억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도 총 20만5581명이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만19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 노동자 1명당 평균 166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선 약 10명 중 1명이 "임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설업(17.9%), 도·소매 음식숙박업(15.2%), 사업서비스업(11.0%), 운수·창고통신업(8.6%)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5~29인 41.8%, 5인 미만 32.4% 등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30~99인(17.2%), 100~299인(5.8%), 300인 이상(2.8%) 사업장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청산 후 남아있는 체불액(198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65억원)과 비교하면 35.4% 감소했다. 미청산 체불 노동자(1만1918명) 역시 전년 동기(3만9133만)보다 69.5% 급감했다.

이는 체당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8월 기준 체당금 지급액은 3867억원으로 전년(2725억원)보다 41.9%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소액 체당금 한도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노동자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이 신속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