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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0시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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