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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기(왼쪽)와 유럽연합기 © AFP=뉴스1 |
영국 B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로 영국에 '국내시장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이를 알리는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공식 통지문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을 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하지만 EU는 무역협정에 대한 영국과의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11월 말까지는 국내시장법안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두 달의 여유를 더 주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내시장법안이 이전 영국의 약속과 '전적인 모순'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법안이 지난 1월 브렉시트 협정에 포함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 체계를 따르도록 했는데, 국내시장법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인 것이다.
반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영국 여러 지역 간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영국 정부가 EU의 주장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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