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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정 무력화 英 국내시장법에 법적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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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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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기(왼쪽)와 유럽연합기 © AFP=뉴스1
영국 국기(왼쪽)와 유럽연합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영국과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국의 '국내시장법'에 대해 법정대응에 나섰다.

영국 B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로 영국에 '국내시장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이를 알리는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공식 통지문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을 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하지만 EU는 무역협정에 대한 영국과의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11월 말까지는 국내시장법안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두 달의 여유를 더 주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내시장법안이 이전 영국의 약속과 '전적인 모순'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법안이 지난 1월 브렉시트 협정에 포함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 체계를 따르도록 했는데, 국내시장법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인 것이다.

반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영국 여러 지역 간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영국 정부가 EU의 주장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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