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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신용정보 범위' 적절?…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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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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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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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정책학회, 10월5일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 해석과 집행' 좌담회(웨비나) 개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연다.

데이터법정책학회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4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주문내역 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법해석, 입법론 및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이의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에 이견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주문내역 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 기존 금융권과 신규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찬성측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드는 반대측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데이터법정책학회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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