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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5·18 헬기사격 있었다" vs 조종사 "없었다"…檢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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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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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토대로 헬기사격 주장 조종사 "탄피 없고, 헬기사격 들은 적 없어" 반박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당시 헬시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에 대한 결심공판이 5일 진행된다.

그동안 재판에서 양측이 헬기사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만큼 전씨에 대한 구형 등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5일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을 또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을 청취하게 된다. 최종 의견진술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전씨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들과 전일빌딩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 헬기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시민과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 부위원장 등은 헬기사격이 있다고 증언했다.

국과수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광주시의 의뢰에 따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최근 법원의 촉탁에 따라 전일빌딩 10층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3차례의 감정을 통해 전일빌딩에서 281개의 탄흔을 발견했고, 한 총알이 여러 탄흔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총 270개 탄흔을 인정했다.

국과수는 탄흔의 형태가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이뤄졌고, 대체로 긴 타원이 아닌 원형 타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큰 각도에서 사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40~50도 각도의 하향사격이 주를 이뤘고, 수평사격과 상향방향의 사격도 혼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0층 창틀 높이를 감안할 때 10층 바닥에 생긴 탄흔은 전일빌딩 10층보다 높은 공간에서 사격을 했어야 했다"면서 "1980년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나 지형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헬기사격으로 인한 탄흔으로 추정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탄흔을 보면 하향사격과 수평사격, 상향사격이 섞여 있는 점 등을 볼 때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비행체가 헬기 밖에 없다고 판단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최소 200개의 탄흔을 생성하려면 자동 소총이라도 생성이 어려워 헬기사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5월27일에 전일빌딩을 목표물로 하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며 "앞서 24일에는 송암동에서 11여단장이 '폭도들에 대한 사격 지원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특조위는 이날도 헬기사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관들이 과거에 대한 자료와 증언, 현장검증 등을 통한 조사를 벌였고 9명의 위원들이 논의와 심의를 했다"며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채택하고 소수의견을 보고서에 남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18특조위는 지난 2017년 8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빌딩 헬리콥터 기총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구성됐다. 특조위는 전일빌딩과 광주천,사직공원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군 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조사를 벌였다. 또 다양한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도 청취했다.

2017년 3월 30일 오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발견지를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017년 3월 30일 오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발견지를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반면 헬기 조종사와 군 출신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은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502항공대 소속 조종사 이모씨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80년 5월 중에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광주로 갔다. 헬기 뒷좌석에 화학병을 태우고 이동했다"며 "가스살포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무장할 공간이 없었다. 무장은 다 놔두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도심에 들어가니 총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장하고 상의해서 부대로 돌아왔다"며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숙식을 했지만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백성묵 전 61항공대 203항공대장은 "UH1H 헬기에서 상향사격은 불가능하다"며 "인접 항공대장에게 듣기로는 구두로 광주천변에 위협사격 명령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뒤로는 사격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사격을 해달라는 또다른 지역에 갔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사격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1980년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이종구씨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헬기사격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은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견을 냈다"며 "목격자들이 큰 소리 등으로 인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오인할 수가 있는데다가 탄피도 떨어진 게 없다"고 증언했다.

또 "조종사 등이 100여명이나 되는데 한사람도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기도 했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전일빌딩 10층에 탄흔 밀접도를 보더라도 헬기사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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