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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례는 6138건, 이에 따른 환수액만 2억48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허위근로'가 4161건, 실제 근로시간보다 출근부상 근로시간을 부풀려 작성하는 '대체근로'가 1829건, 근로장학생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근로 업무를 대신하게 한 '대리근로'가 14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는 2015년 633건, 2016년 847건, 2017년 907건, 2018년 3206건, 2019년 533건, 2020년(8월 기준) 12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가근로장학금을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성실하게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나타난다"며 "한국장학재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정한 장학금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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