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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권침해 느는데…국립대 40% 인권센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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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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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개 국립대 중 22곳 운영…평균 3.6명 근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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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36개 국립대 가운데 학내 성범죄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전국 36개 국립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나머지 22개 국립대의 경우 평균 3.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원이 인권센터장을 맡거나 인권센터 업무를 겸직하는 일이 전담직원을 둔 경우보다 많아 인권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는 지난 2015년 한 수도권 대학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학대하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듬해인 2016년 각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76개 대학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센터장과 겸임 직원을 제외한 변호사, 성폭력·인권 전담상담사 등은 계약직으로 1~2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권센터의 교원 겸직율을 줄이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대학 내 성범죄·인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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