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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2020.7.29/뉴스1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3만5017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7029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이다.
실제 도용건수는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 △2019년 1166건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명의도용 건수는 520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약 7억3100만원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140만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3781건 약 34억7700만원 △LG유플러스 1990건 23억2000만원 △KT 1258건 11억3400만원 순이다.
박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동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 도용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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