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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뒤집어놨던 윤석열처럼…한동훈 '국감 증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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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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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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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17/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17/뉴스1
"이렇게 된 마당에 말씀드리겠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가을 국정감사장에서 '핵폭탄'이 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한 현직 검사의 '내부자 고발' 때문이었다. 주인공은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그는 상부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쫓겨냐 사실상 좌천된 상황이었다.

그해 법사위 국감은 '윤석열 국감'이 됐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의 반격성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의 답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기개로 칭송받았다.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을까. 기관 증인과 별도로 현직 검사 두 명이 국감 증인으로 서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 "한동훈 증언 반드시 필요"…여당 "감찰 중이라 안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피의자 신분이 된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중 세 명이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증인 신청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증인 채택 협상을 통해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반대로 기관 증인 범위에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린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장이 아닌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기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그럼에도 이들을 일반 증인으로라도 채택해야한다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한 검사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고 정 차장검사 역시 서울고검 감찰 중인 상태라는 이유로 일반 증인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내세운 이유는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종합국감 때라도 부를 수 있도록 끝까지 증인 채택 요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한 검사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부당함을 폭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감지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답변모습을 바라보고 있다.2019.10.17/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답변모습을 바라보고 있다.2019.10.17/뉴스1




한동훈 국감장 증인석 설 가능성은?


한 검사장은 지난해 법사위 국감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격으로 대검찰청 국감에, 지난 2017년과 2018년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적폐 수사'와 '조국 수사' 등의 중심에 서있던 그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아 여러 차례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그가 국감장 증인석에 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측은 한 검사장은 물론 야당 측이 채택을 요구하는 증인 신청 명단에 대해 단 한 명도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위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당시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 관계자들을 대거 일반 증인으로 요청했다. 추 장관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도 포함됐다.

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이들을 국감에 부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부를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엔 무슨 이유를 들어 반대할 지 의문"이라며 "무혐의로 판단됐으니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증인 채택에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국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청탁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로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덮었다는 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에 발령이 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사 대상 고위간부 전출식'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에 발령이 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사 대상 고위간부 전출식'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뉴스1





'부산고검 녹취록' KBS 오보, 남부지검 고발인 조사 시작


한 검사장을 국감장에 세울 수 있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야당이 여당 측을 압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중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정 차장검사가 검찰 측을 대표해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KBS의 '부산고검 녹취록' 오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고발이 이뤄진 후 두달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kbs 오보' 관련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남부지검에서 오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보 피해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앞서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와 KBS에 허위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의 고소 건에 대해선 석달이 다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 법률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한)는 "남부지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 등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 이뤄지던 때 한 검사장의 발언들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았던 만큼 되도록 이와 관련한 이슈화를 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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