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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한채 값이면…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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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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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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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일방통행 기로에 선 재계]1-②다중대표소송제

[편집자주] 정부와 정치권이 '공정경제' 명분을 앞세워 그간 기업이 반대해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나섰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대안과 함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사항을 찾아본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에서 걱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이나 상장회사 지분의 1만분의 1만 보유하면 해당 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K 14억, 한국콜마 4000만원…때아닌 지주사 리스크


서울 집 한채 값이면…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개정안이 시행되면 SK그룹의 지주사인 ㈜SK (279,500원 상승5500 2.0%)의 경우 시가총액 13조9665억원(9월29일 기준)의 0.01%인 13억9665만원의 지분만 확보해도 ㈜SK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SK E&S, SK실트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역의 웬만한 지역 집 한 채 값만 있으면 SK그룹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셈이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문턱'이 더 낮다. 풀무원 (17,200원 상승100 0.6%)한국콜마홀딩스 (27,950원 상승550 2.0%) 같은 중견지주사는 4000만~6000만원 수준의 확보하면, 중소기업 상장사의 경우 100만원대 지분만 확보해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4대 그룹에서만 50개사 이상 소송 위험 노출


서울 집 한채 값이면…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좀더 파고들면 4대 그룹에서만 다중대표소송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선다. 삼성그룹에서는 347억원 안팎의 삼성전자 (84,000원 상승400 0.5%) 지분으로 삼성디스플레이(84.8%·이하 삼성전자 보유지분), 삼성메디슨(68.5%), 삼성전자판매(100%), 세메스(91.5%), 삼성전자서비스(99.3%), 스테코(70%), 삼성전자로지텍(100%) 등 7개사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삼성생명 (79,000원 상승600 0.8%) 지분 12억원어치를 보유하면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손해사정 등 5개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차 (240,000원 상승1000 0.4%)그룹에서는 현대오트론·현대캐피탈·현대케피코, SK그룹에서는 11번가·SK에너지·SK종합화학·SK인천석규화학·SK모바일에너지·SK루브리컨츠·SK하이닉스시스템·SK브로드밴드, LG그룹에서는 하이프라자·하이엠솔루텍 등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따른 소송 가능 기업에 들어간다.



소송 리스크 3.9배 늘어…"기업 발목에 납덩이 다는 꼴"


서울 집 한채 값이면…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의 경우 소송 리스크가 최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소송 비용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인의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경쟁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커다란 납덩이를 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평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소송 대상이 기업이 아닌 이사이지만 이를 빌미로 적대적 투자자가 이사 선임에 간섭하는 등 경영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상시적인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100% 자회사만 허용…소송 남용 방지책 마련


서울 집 한채 값이면…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재계에서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주사 지분 1%만 투기세력에게 넘어가도 피지배 계열사 전체가 투기세력의 소송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미국은 모자회사가 100% 지배관계이거나 경영진이 같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봐도 무방한 상태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

일본은 모자회사가 100% 지배관계이고 모회사를 100% 지배하는 또 다른 모회사가 없을 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한다. 추가로 모회사에 '중요한 자회사'일 경우여야 대표소송이 가능하다.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모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다. 모두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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