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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없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원' 추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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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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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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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추계,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원'

산정 기준없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원' 추계한 정부
정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5조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추계'에 주파수대가 5.5조원을 반영했다.

이통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의 핵심 예산인 셈이다. 하지만 주파수 대가 산정에 대한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 때마다 정부가 연구반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설명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기금 추계를 담당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5.5조원이라는 예상 재할당대가는 이전 경매에서의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2조3360억원)을 대역폭(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한 숫자가 5.5조원인 것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정하는 건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소관이다. 주파수정책과는 "5.5조 추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오는 11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할당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전 예상 재할당대가를 4.7조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5.5조원으로 늘린 정황도 확인됐다.

310MHz 규모의 역대 최대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에 끝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통업계는 주파수의 가치가 높고 경쟁이 치열했던 과거 경매 당시 가격을 현재에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본 추계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5조원을 근거로 해서 지출금액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당대가가 1조 차이가 날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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