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승소했는데도 입국거부…또다시 소송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가수 유승준씨/사진=전형화 기자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했다.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유씨 측은 전날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자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대리인단과의 논의 끝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뜻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해석은 아니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