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댐 방류는 인재" 정부 안일 대응 질타

7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임이자(국힘), 윤준병(민주), 장철민(민주), 안호영(민주), 박대수(비례대표·국힘), 양이원영(민주), 김웅(국힘), 이수진(비례대표·민주), 임종성(민주), 노웅래(민주), 김성원(국힘), 강은미(비례대표·정의당), 홍석준(국힘), 윤미향(민주), 송옥주(민-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지난 7~8월 집중 호우 시기 댐 관리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후속 대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책 허점을 꼬집은 꼼꼼 질의도 돋보였다.

여야는 댐 방류 조절 실패를 집중 저격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주민 참여 없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했다.




꾸준한 정책질의로 허점을 꼬집은 질의도 빛을 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에 주입하는 요소수가 시중에 불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임 의원은 “검사 합격 유효기간 설정, 부적합시 행정처분 강화,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들의 건설 폐기물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 의원 발표한 2016~2020년 6월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해 가장 많았다. 2회 이상 위반한 17개 공공기관이 총 20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포스코건설(52회), 현대건설(51회), 롯데건설(45회) 순으로 나타났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유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부품'에 대한 환경부의 부족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한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거나 조사가 되면 환경부가 개입해 조사 결과 전까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 혹은 판매 자제 등 행정처분을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연초박(담배찌꺼기)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 KT&G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2005년 KT&G 중앙연구 보고서에서 암을 유발하는 담배 속 성분인 TSNA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했던 사례를 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반환을 앞둔 서울시내 미군기지 총 4곳(△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검출되는 등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